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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 고령화?…노인 강력범죄 10년새 4배 증가

노인에 의한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새 61세 이상 노인에 의한 강력범죄는 평균 4.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 논문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6년 사이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는 3만4492명에서 8만2323명으로 238% 증가했다. 반면 전체 범죄자는 192만2549명에서 193만2729명으로 정체 현상을 보였다. 1996년에는 전체 범죄자 중 1.8%가 노인이었으나 2006년에는 4.3%로 급격히 늘어났다. 20대 범죄자 비율은 이 기간 24.4%(46만8166명)에서 15.8%(30만5805명)로, 30대는 32.5%(62만4995명)에서 23.8%(46만643명)로 각각 줄어 대조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인에 의한 살인ㆍ방화ㆍ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급증. 1996년 20명이던 노인 살인범은 2006년 59명으로 2.9배(295%), 7명에 그쳤던 방화범도 46명으로 6.5배(656%), 노인 성폭행범은 94명에서 423명으로 4.5배(453%) 등 평균 4.6배(468%) 급증했다. 노인범죄가 점차 흉포화한다는 증거다. 이 같은 3대 강력범죄 증가세는 전체 노인범죄 증가세를 배가량 넘어선 것이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노인범죄자를 10여년 전과 비교해도 고령화, 강력범죄화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8년 4월 기준으로 범행 당시 60세 이상인 노인 수감자는 737명으로 60~65세가 43.3%로 가장 많은 가운데 66~70세 35.4%, 71~75세 16.3%, 76세 이상 4.8%의 분포를 보였다. 1995년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는 202명의 전체 노인 수감자 중 71세 이상 수감자는 9.9%(20명)에 불과했다. 죄목도 작년 4월 조사 당시 살인범의 비율이 23.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사기(22.1%), 절도(16.8%), 강간(9.6%), 횡령(6.0%), 폭행(2.3%)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1995년에는 살인죄로 수감된 노인 범죄자가 없었고, 폭행 30%, 상해 12.8%, 사기 8.4% 등의 분포를 보였을 뿐이다. 장 박사는 “노인은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며 “은퇴 후에도 계속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